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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저성장' 중국경제] 中 장관 3분기성장 추가하락 '천기누설' 해프닝 전말

기사입력 : 2013년07월16일 10:31

최종수정 : 2013년07월16일 11:30

중국 7.5% 성장 힘겹다, 러우지웨이 재정부장 무심코 '실토'

[뉴스핌=강소영 기자]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
중국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장관)의 GDP 성장률 관련 발언으로 내외신 언론이 시끄러운 가운데, 중국 유력 경제지가 러우 부장의 발언을 근거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7~7.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유력 경제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중국의 3분기 GDP가 7.3%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올해 목표 7.5% 달성을 위해 경기 부양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구조 전환 완성을 위해선 정부가 섣부른 경제 부양에 나서지 말고 목표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에 침착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러우 부장 사태의 발단은  중·미전략경제대화 기자회견 당시 러우 부장이 "경제성장률이 6.5%로 떨어져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다만 7% 달성은 자신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러우 부장의 발언이 있은 후 13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통신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7%를 7.5%로 정정 보도했고, 주요 서방 외신들은 신화사에 대해 어줍지 않은 해명보도로  정부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는 언론이라고 꼬집었다.

급기야 16일 경제지 제일재경일보는 러우 부장의 발언은 '실언'이 아닌 '천기누설'이었다며 신화사의 정정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이 매체는 중·미전략경제대화 기자회견 당시 러우 부장의 현장 인터뷰 음성파일을 공개하며, 러우 부장이 GDP 성장률 6.5% 하락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7% 성장률 발언은 절대 '실수'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특히 러우 부장의 발언의 '행간'을 읽는데 보도의 촛점을 맞췄다. 러우 부장의 발언은 중국 정부가 올해 7% 경제성장률 달성은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7.5% 달성에는 확신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중국 정부가 경제 부양 정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물론 대규모 부양정책은 추진할 수 없지만, IT 산업과 같은 신흥산업 육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리커창 총리의 그간 발언을 기초로 볼 때, 3분기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자연재해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대외적 환경의 급격한 악화 혹은 대규모 자연재해로 경제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경쟁적 고정자산 투자 확대를 묵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투자확대가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과 궤를 함께 할 경우 중앙 정부의 암묵적 동의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투자확대에 나선다면 중국 정부가 당초 천명했던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고통 감내'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주장이다.

이 매체는 지난 1998년 주룽지(朱鎔基) 총리 취임 첫 해 사상 초유의 창장(長江 장강) 유역 대홍수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0.2%차로 달성하지 못했던 사례를 강조했다. 주룽지 총리도 재임 첫해 0.2%의 '실적 미달'을 겪었지만, 그는 아직까지 중국 경제를 훌륭히 관리했던 총리로 회자되고 있다는 것.

즉, 리커창(李克强) 총리 취임 첫해인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목표치였던 7.5%에 훨씬 못미치는 7% 초반에 그친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이를 감내할 수 있으며, 리커창 총리가  경제 구조 개혁을 위주로 하는  '리코노믹스(리커창 경제)'의 의지를 접어선 안된다고 이 매체는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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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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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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