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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저성장' 중국경제] 中지방정부 실질적 부양나서. 상반기 투자 대폭 증가

기사입력 : 2013년07월15일 11:33

최종수정 : 2013년07월15일 13:24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중앙정부의 안정성장, 긴축 편향 통화정책에도 중국 지방정부들은 상반기 대규모 고정 자산 투자를 실행, 실질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에 따르면, 상반기 대다수 지방정부의 GDP에서 고정자산투자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장시(江西), 윈난(雲南) 등 중서부 내륙 지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윈난성의 상반기 GDP 증가율은 12%,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8.9%에 달했다. 윈난성정부는 윈난성 지역경제 의 추가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1조 위안대 고정자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신장(新疆), 간쑤(甘肅),구이저우(貴州) 등 중서부 지방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투자협회는 올해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정자산 투자 열기는 중서부 지역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부 연안 지방에서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추진 중이다. 저장(浙江)성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성내에 1000여 개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저장성은 이를 통해 약 10조 위안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둥(廣東)성 역시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광둥성은 최근 '성내 기초시설 건설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광둥성 동서북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3년 동안 2조 9500만 위안을 투자해  8대 기초시설 건설과 21개 대형 건설프로젝트를 완성할 계획이다.

신화두비지니스스쿨의 수석경제학자 추샤오화(丘曉華)는 "올해 하반기 도시화 건설계획 추진에 따라 도로, 운수, 기간시설 투자가 상반기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하강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통화및 재정확대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고정자산 투자를 통해 사실상의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며 지방의 이런 투자 확대는 한편으로 지방채무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수준은 국제수준에 비해 아직 다소 안정적인 수준으로, 앞으로 10년간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와 채무는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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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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