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기부진 속 상반기 세수 10조 급감, "연말 20조 우려"

기사입력 : 2013년07월14일 14:53

최종수정 : 2013년07월14일 15:01

기재부 "하반기 축소 기대, 2차 추경 필요치 않을 것"

[뉴스핌=김지나 이기석 기자]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약 10조원 가량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기 국세수입이 10조원 가량 줄어든 것은 4년만에 처음으로 하반기 역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재정수입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하반기 추경 등의 편성으로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안민석과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이 국세청한테서 제출받은 세수실적 현황자료를 보면, 올 1~5월 중 세수실적은 82조1262억원으로 전년동기 91조1345억원보다 9조원 가량이 적게 걷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같은 기간 기록한 10조6000억원 적자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이같이 세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세수진도율은 5월말 현재 40%를 겨우 넘긴 수준이어서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는 국세청이 담당할 국세 징수목표로 199조원을 설정했다. 5월말 기준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41.3%다.

이는 최근 3년간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로, 2010년 46.4%, 2011년 48.1%, 2012년 47.4%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11조2000억원의 추경 세입결손을 한 2009년(45.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에만 10조원, 연말까지 2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는 세수부족 현상이 점차 축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내놨다.

기재부 세제실의 김경희 조세분석과장은 부진한 세수 실적에 대해 "올해 5월까지 세수실적은 지난해 경기여건에 기반한 것"이라며 "특히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이월세수 등 특이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하반기에는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추경(5월), 부동산 대책(4월), 투자·벤처 활성화 대책(5월), 서비스 대책(7월) 등의 효과가 나타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수 부족분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2차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큰 폭의 세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과장은 "올해 세수는 상반기 정부대책의 효과가 반영되는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결과, 8월까지의 실적 등을 보아야 보다 정확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세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운용 효율화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이기석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