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추경호 차관 “장마철 농산물 관리,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기사입력 : 2013년07월12일 10:11

최종수정 : 2013년07월12일 10:50

-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는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추 물량 확보 등 적극적인 수급안정책을 펴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지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오는 15일부터 8월말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부당인상과 위생안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집트 정국 불안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유 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에 대해서도 안정화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 추경호 제1차관(사진)은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차관들이 참가하는 물가관계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물가안정대책을 밝혔다.

추경호 차관은 “최근 물가는 기상호조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8개월째 연속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7월부터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추 차관은 “7~9월에는 장마와 호우, 폭염과 태풍 등으로 농산물 등 신선식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피서지 음식과 숙박에 바가지요금이 붙으면서 체감물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차관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중심으로 안정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름철 농축수산물 수급동향,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동향,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방안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배추 등 여름철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에 만전

정부는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아직까지 기상여건이 양호하고 출하도 늘어나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그렇지만 7월에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등 기상여건이 악화돼 농산물 가격의 안정기조가 깨지면서 서민 가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불안으로 인한 가격급등이 우려될 경우 신속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추의 경우 6천톤 가량의 비축물량을 공급하고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도 기존 4만6000톤에서 5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파 등 수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 징후가 나타날 때 수입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펴기로 했다.

추경호 차관은 “7월중 집중호우에 따라 농산물가격의 안정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석유 원자재 가격 안정대책,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15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동지역 정정불안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재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알뜰주유소 확대 등을 통해 석유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 원가분석을 통해 최근의 가격 안정세가 가공식품 등 국내 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원유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생산 호조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돌발변수에 따른 가격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피서지 물가안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 나가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 8월말까지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 등 근절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 및 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와 자치단체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외식비,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부당 인상하거나 불량식품 등 위생과 먹을거리 안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지의 음식점 및 숙박비에 대해 바가지 요금을 받는 등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피서지주변 가격정보 공개, 캠페인 등을 통해 피서지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