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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진핑 등 中 지도부, 北 비핵화 생각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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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 오찬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북핵문제와 관련, 지난달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며 "실제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서 핵 문제 얘기가 나올 때 그분들의 생각은 단호했다. '절대 핵은 안 된다'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실장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실장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한·중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청사진도 마련이 됐고 특히 대북 문제에 관해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북핵 폐기'라는 표현이 쓰이지 못해 북핵불용의 공감대를 명문화된 문구로 구체화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이 된 것을 갖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중국에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리커창 총리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북한이) 핵 실험을 해서 압록강 수질이 굉장히 나빠져 주민들한테도 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면서 "개성공단도 신뢰가 중요한데 저렇게 되면 중국도 사업이나 투자를 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얘기도 오고 갔다"고 귀띔했다.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보다 한·중 관계가 얼마나 신뢰 속에서 단단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느냐에 중심을 둬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얼마나 서로가 동반자 관계로 같이 갈 수가 있겠느냐에 더 관심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인연도 있었고 그 전에 전화 통화도 하고 편지 교환도 해서 새로운 분 만난다는 느낌은 많이 없었다"며 "그렇게 심도있게 두 나라의 대북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눈 게 드물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 "대북 비공개접촉, 할 수 있으나 신뢰부터 쌓아야"
 
북한과의 비공개접촉 등 추진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물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관계 증진을 위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개성공단 같은 그런 부분에서부터 뭔가 신뢰가 쌓여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래야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그런 융통성 있는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지금은 기본적인 신뢰 쌓는 데도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신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좀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본부터가 쌓기가 좀 힘들게 돼 있어서 거기에 노력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비난공세와 관련해선 "북한에서 신뢰를 서로 쌓아가기 위해서 말을 서로 우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북측이) 존엄이 어떻다고 하면서 우리가 옮기기도 힘든 말을 하는데, 존엄은 그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존중을 받아가면서 서로 노력해야지 막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부터 또 다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에 맞게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보는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도 평가하고, 다 평가할 것 아니느냐"고 역설했다.

◆ "한일정상회담 하려면 독도·위안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일정상회담 개최여부와 관련해선 '일본의 위안부 망언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상회담처럼 중요한 회담을 할 때는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좋은 결과로 가야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안하니느만 못하는 결과가 되면 모두에게 힘이 빠지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도 일본은 계속 독도, 위안부 문제로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되면 정상회담은 왜 했느냐, 관계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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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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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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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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