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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진핑 등 中 지도부, 北 비핵화 생각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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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 오찬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북핵문제와 관련, 지난달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며 "실제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서 핵 문제 얘기가 나올 때 그분들의 생각은 단호했다. '절대 핵은 안 된다'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실장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실장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한·중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청사진도 마련이 됐고 특히 대북 문제에 관해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북핵 폐기'라는 표현이 쓰이지 못해 북핵불용의 공감대를 명문화된 문구로 구체화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이 된 것을 갖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중국에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리커창 총리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북한이) 핵 실험을 해서 압록강 수질이 굉장히 나빠져 주민들한테도 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면서 "개성공단도 신뢰가 중요한데 저렇게 되면 중국도 사업이나 투자를 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얘기도 오고 갔다"고 귀띔했다.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보다 한·중 관계가 얼마나 신뢰 속에서 단단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느냐에 중심을 둬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얼마나 서로가 동반자 관계로 같이 갈 수가 있겠느냐에 더 관심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인연도 있었고 그 전에 전화 통화도 하고 편지 교환도 해서 새로운 분 만난다는 느낌은 많이 없었다"며 "그렇게 심도있게 두 나라의 대북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눈 게 드물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 "대북 비공개접촉, 할 수 있으나 신뢰부터 쌓아야"
 
북한과의 비공개접촉 등 추진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물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관계 증진을 위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개성공단 같은 그런 부분에서부터 뭔가 신뢰가 쌓여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래야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그런 융통성 있는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지금은 기본적인 신뢰 쌓는 데도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신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좀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본부터가 쌓기가 좀 힘들게 돼 있어서 거기에 노력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비난공세와 관련해선 "북한에서 신뢰를 서로 쌓아가기 위해서 말을 서로 우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북측이) 존엄이 어떻다고 하면서 우리가 옮기기도 힘든 말을 하는데, 존엄은 그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존중을 받아가면서 서로 노력해야지 막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부터 또 다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에 맞게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보는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도 평가하고, 다 평가할 것 아니느냐"고 역설했다.

◆ "한일정상회담 하려면 독도·위안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일정상회담 개최여부와 관련해선 '일본의 위안부 망언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상회담처럼 중요한 회담을 할 때는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좋은 결과로 가야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안하니느만 못하는 결과가 되면 모두에게 힘이 빠지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도 일본은 계속 독도, 위안부 문제로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되면 정상회담은 왜 했느냐, 관계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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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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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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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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