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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 불발…위원 사퇴 '신경전'

기사입력 : 2013년07월10일 11:43

최종수정 : 2013년07월10일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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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청와대 관계자 등 증인 채택 추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일 국정조사실시계획서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소득 없이 회동을 마무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는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위원 사퇴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며 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특위 가동을 위해 민주당 정청래 간사와 만나 회동했지만 아무런 성과와 소득 없이 회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권 간사는 "김현·진선미 의원이 제척되면 바로 만나 의사일정을 합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하루빨리 제척을 통해 국정조사 특위가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시간 끌기 작전으로 국정조사를 차일피일 미뤄 힘을 빼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양당 간사는 수시로 통화로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의사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두 의원의 제척여부가 논의 재개의 쟁점인 만큼 추후 논의가 언제 열리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 민주당 정청래 간사 [사진=뉴시스]>
앞서 양당 간사는 국회에서 국정조사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상자리에서 두 의원의 제척 여부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권 간사는 먼저 "민주당이 김·진 의원을 제척할 의사가 없다면 더 이상의 의사일정 논의는 무의미 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김·진 의원은 우리가 보기에 댓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으니 자진 사퇴하는 게 좋다"며 "두 의원이 없다고 민주당에 대체할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고집을 피우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증인·참고인 명단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우리가 민주당에서 문제 삼은 이철우·정문헌 의원을 사퇴시키는 등 성의를 보였으니 이제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 간사는 "두 의원이 새누리당에 고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 대한 검찰·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혐의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두 의원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파헤쳐 오려고 노력한 공로자들이고 오늘의 국정조사를 있게 한 주역이다. 이들과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동급비교해 같이 빠지라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두 의원을 지목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고리 삼아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작전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일단 논의하고 채택되면 오후라도 특위를 열어 즉각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 기관보고도 받고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권 간사는 "두 사람을 교체하면 바로 일주일 이내에 기관보고에 들어갈테니 염려 말라"며 "증인 부부은 밀고 당기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당장 될 순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바로 들어간다는 약속을 할테니 김·진 의원의 교체부터 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 민주,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추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증인채택을 추진중이다.

정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주당 증인채택 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단독 범행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시 여부는 따져봐야 하지만 최소한 묵인, 방조의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증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은 증인신청이 어렵다고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양당 간사 간 합의에서 정 간사는 "NLL(서해 북방한계선)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유출해서 폭로한 김무성 의원,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수시로 단독 독대보고를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 어느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회 청문회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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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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