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학교수·역사학자·법조인까지…국정원 시국선언 '확산일로'

기사입력 : 2013년07월05일 16:15

최종수정 : 2013년07월05일 16:15

"3·15 부정선거 버금가는 범죄…朴 책임있는 조치·관련자 엄벌 등 촉구"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대학에 확산돼 온 시국선언은 이제 대학생을 넘어 대학교수와 역사학자, 법조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퍼지는 모양새다.

5일 배재대 교수 17명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한다'는 시국성명을 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민주적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한 국정원의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개입의 전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의 엄중 처벌, 나아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이번 사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동아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19명과 덕성여대 교수 21명도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6월 28일 오전 청년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국정원을 규탄하는 청년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역사학자와 법조인 등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하일식 연세대 역사학과 교수(한국역사연구회장) 등 국내 역사학자 225명은 전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ㆍ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ㆍ안전기획부가 공화당ㆍ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ㆍ15부정선거란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정과 폭력으로 재집권을 시도하다 정권의 붕괴와 4·19혁명과 등을 야기한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검찰의 국정원 불법 행위에 대한 재수사 및 관련자 엄벌 ▲새누리당의 선동과 국정조사 방해 중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적 심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전국변호사 646명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 왜곡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국회는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라"며 "사건 무마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자를 즉각 문책·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일 부산지역 문화예술단체 30여 곳과 문화예술인 등이 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부산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등 당분간 시국선언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시국선언에 대해 "국정원의 국기문란과 선거개입 사건의 행위가 얼마나 역사적인 범죄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