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던 원격진료가 이익단체의 반발로 또 다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서비스산업 추진 방향이 마련됐지만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일자리 창출의 주요 산업으로 부각되는 보건의료 분야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원격진료 추진 역시 대책에서 빠졌다. 원격진료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원격진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제도 추진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의사수가 적은 도서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라며 수 차례 정부를 압박해 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원격진료와 관련해 정부에 여러차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원격진료는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동네의원을 죽이는 정책이며 되레 일자리를 없앨 수 있는 정책으로 섣불리 시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원격진료 시행에 앞서 이해 관계자와의 합의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비스 산업 가운데 어떤 업종은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이뤄져야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을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