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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위 절충안 놓고 '고심'

기사입력 : 2013년06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13년06월26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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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분리 여부 핵심…다음주 국회 제출

[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으로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최종 정부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내에서의 '금소처 분리안'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금소처 분리시 금융위로의 제재권 이양도 영향을 받는 만큼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안을 토대로 최종 정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꼼꼼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 금감원 노동조합은 금융위를 포함해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와 관련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최종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위는 일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감원 내에 금소처를 유지하는 TF안 대신 금소처를 외부로 독립시키는 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금소처 분리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입법사항은 당정 협의가 필수인데, 국회에서도 금소처 분리 쪽에 무게를 두는 만큼 '금소처 분리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당초 취지대로 금융소비자 권익이 보호되도록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다만 금소처 분리시 제재권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받는 만큼 금융위는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TF안에서는 금소처를 금감원과 분리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를 금감원장 및 소보원장 공동 자문기구로 설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아울러 제재소위 위원장을 금융위 상임위원 중 1인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처 분리 여부에 따라 제재 매커니즘이 달라진다"면서 "소보원과 금감원이 검사를 나가고 제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제재권 이슈는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제재권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이라면서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재이슈는)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검사권과 제재권이 분리된 사례는 없다"며 "관치금융의 재발을 막는 핵심은 감독기관의 검사권과 제재권 독립"이라고 제재권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TF안을 바탕으로 최종 정부안을 도출하되, 1·2안을 접목시키는 방안(1.5안)과 TF안에서 다소 벗어난 독자적인 방안(2.5안) 등 절충안을 놓고 최종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국회 등과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부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면서 "다음주 중에는 정부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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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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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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