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4일 박 대통령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재검토 지시와 관련, 금융위를 포함해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25일 '금융위원회는 개편 논의를 왜곡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는 정작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감원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며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지난 21일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에서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원래대로 두는 방안을 제1안으로 내놨으나,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 내린 바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무관한 제재권 문제를 끼워 넣은 것은 금융관료의 이기심 역시 지적했다. 

노조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검사권과 제재권이 분리된 사례는 없다"며 "관치금융의 재발을 막는 핵심은 감독기관의 검사권과 제재권 독립"이라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압력과 금융관료(모피아)의 입김으로 말이암은 금융감독의 왜곡을 경계했다.

한편 청와대는 아직 정부의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융위는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