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반발 확산…또 '관치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6월21일 19:34

최종수정 : 2013년06월21일 19:34

"금융위 파워 강화법·제재권 이관 고도수법" 비판

[뉴스핌=김연순 최주은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감독체계개편 TF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반발 뿐 아니라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금감원 노조가 사실상 금융위로의 제재권 이관과 관련해 "금융위만 배를 불리는 왜곡된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한 가운데, 민주당과 학계에서도 제재권 귀속 문제로 금융감독원 독립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TF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유지하는 대신 독립성을 강화시킨 것과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제재 관련 권한을 강화키로 한 것이 골자다.

◆ 금융위 권한·관치 확대…제재권 놓고 갈등 격화

특히 금융위의 제재심의 권한 강화와 관련해 금융당국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즉각 반발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위가 제재 권한까지 가져가면 조직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연관지어 제재권을 넘겨 받으려는 고도화된 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금소처 문제와 제재 권한을 교묘하게 결부시켰다"며 "권한을 확대하려는 금융위의 지능적인 시나리오가 놀라울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정치권도 금융당국 간 밥그룻 싸움으로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라는 금융감독체계 논의의 본질은 사라지고 금융위 권한과 관치만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TF안은 한마다디로 '금융위의 파워 강화법'이다.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빠져 (결과적으로) 관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권이 사실상 금융위로 넘어가고 금융위가 임명하는 금소처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TF안에 따르면, 금소처장이나 금소원장이나 모두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핵심 보직 인선이 사실상 금융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에 제재심의 개선 방안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하는 안도 포함돼 경우에 따라 금융위에 국장급 자리가 하나 더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TF위원인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도 있지만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결국 제재권자인 금융위의 책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번 (제재심의 개선)조치를 통해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축소 내지 금융위로 일부 이양될 수 있고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소비자보호 뒷전으로 밀렸다…금융위 주도 TF 한계도 지적

제재권 귀속 문제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힘겨루기 탓에 더 중요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학계에서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본격적인 '쌍봉형 체계'를 제안했던 사람으로 찬성할 수 없다. 개혁의 후퇴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쌍봉형 체계는 현재 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완전 분리하는 것이다.

전 교수는 "제재는 침익권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금융위가 하는 게 맞다"면서도 "제재권 귀속 문제는 본격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논의하고 금융위 권한과 위상을 먼저 정리한 뒤에 논의하는 게 맞지 (이 문제로)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문제를 3년 뒤에 논의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완전히 떼어나는 것이 소비자보호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문제, 건전성감독도 중요한 것인데 소비자보호 기관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제일 걱정한 것"이라며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위원들간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초 금융위 차원에서 TF가 진행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은 "금융위 자체가 TF를 좀더 큰 규모에서 가령 총리실 등에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개편 대상인 금융위 자신이 TF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TF입장이 정부 입장은 아니고 우리가 국회에서 갖고 있는 법안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놓고 국회에서 1안쪽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완전 분리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만 배를 불리는 왜곡된 결정"이라며 "금융위가 TF를 주도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TF의 결론은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최주은 노희준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사진
[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