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롭게 추가한 제4안과 제5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20일 발표한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5개안 중  신규로 만든 제4안과 제5안은 KT에게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시한 제3안 역시 KT의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날 미래부가 제시한 안은 ▲제1안에 KT 1.8㎓ 인접대역을 배제하고 SK텔레콤과 KT의 참여도 제한하고 있고 ▲제2안에서는 KT 1.8GHz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 참여제한이 없고 ▲제3안에서는 KT 1.8GHz 인접대역 참여제한이 없는 방안이다. 또 ▲제4안에서는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제5안은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누어 경매(조합밀봉방식)방식이다.

이와관련, LG유플러스는 KT에게 유무형의 특혜가 주어지는 인접대역 할당방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방안 중 일부안의 경우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며 마치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으나 결국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할당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LG유플러스는 "제5안의 경우 SK텔레콤과 KT 이외의 사업자는 1.8GHz 대역에서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하고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도록 제시한 안"이라며 "제5안이 표면상 마치 LG유플러스를 배려하는 듯 하나 오히려 경매대금의 출발이 KT보다 2배 이상 들어가 LG유플러스를 역차별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KT에게 7조원 이상의 특혜가 주어지는 인접대역 할당이 가능한 주파수 방안(3, 4, 5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 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이슈가 무엇인지, KT 특혜는 얼마나 되는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게 되면 경쟁사의 피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다양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K텔레콤도 미래부가 제시한 제4안과 제5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제안과 제5안 모두 KT에게 1.8GHz 인접대역을 주기 위한 술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에 미래부에서 추가로 제시한 제4안과 제5안은 KT에게 1.8GHz 인접대역을 주기 위한 안"이라며 "그동안 제기됐던 KT인접대역 주파수 할당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