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민주화 입법' 6월 국회 시작됐다..재계, '비상'

기사입력 : 2013년06월03일 15:52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09:28

- 총수 관련 부정적 이슈 잇따라 코너 몰려

[뉴스핌=이강혁 기자] 6월 국회가 시작되면서 재계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3일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이달 내내 재계를 옥죄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견된 현안이 대부분이지만 막상 6월이 돌아오자 재계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가 몇몇 법안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는 있지만 상당수 법안은 경제민주화 화두에 발맞춰 입법화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재계로서는 경제활성화 명분에 경영위축 카드를 더해 맞불을 놓고 있지만 최근 대기업과 그 총수 관련한 부정적 이슈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강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내부거래 규제강화의 경우는 대기업 총수의 일감몰아주기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커 입법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재계의 반발과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들 간 의견차가 일부 있어 입법화까지는 적잖은 난관도 있다.

또, 순환출자 규제와 금산분리 강화도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하지만 이 관련법안 역시 신규 출자 규제이냐, 기존 출자 문제도 포함한 규제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어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다.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할 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 협의가 변수이지만 국회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폐지법 등 재계가 민감도를 높이는 관련 법안은 줄줄이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

재계는 그동안 이같은 법안의 입법저지를 위해 사실상 총력전을 펼쳐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대변 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여론전은 물론 정치권과 정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 121명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계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입법화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더구나 최근 남양유업 사태와 CJ 비자금 수사,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이슈까지 부상하면서 여론도 반기업 정서를 높이는 감이 없지 않다.

정치권이 이런 여론을 감안해 강력한 법안들의 입법을 현실화하려는 명분은 충분해 보이는 대목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취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규제책이 너무 과도한 법안들이 많아 경영활동에 영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이 내부거래 문제 해소를 위해 축소화를 진행하는 등 이미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봐야 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와 기업 경영활동에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긍정적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6월 한달 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