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2 정상회담] 'Rising' 중국과 'Pivot to Asia' 미국, 협력이냐 대결이냐

기사입력 : 2013년06월07일 15:24

최종수정 : 2013년06월07일 15:24

"충돌보단 협력에서 더 얻을 것이 많다" - Economist 誌

[뉴스핌=권지언 김사헌 기자] '글로벌 파워'로 부상 중인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시대로 뱃머리를 돌린' 미국이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교환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휴양지인 서니랜즈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최근 양국 관계 악화로 동아시아 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덩달아 고조된 상태라, 이들 두 개의 글로벌 파워, 이른바 'G2' 정상의 만남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 이번 회동에 앞서 북한 문제, 다오위댜오 열도 분쟁, 사이버 공격 비판 등 양국의 현안은 산적했다.

6일 자 영국의 유력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서방국 경제가 주춤하는 사이 우뚝 선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르고 있고, 주변국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로 몸을 숨기려 하면서 버락 오바마의 입장 역시 아시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양국 정상회담의 현 주소를 묘사했다.


◆ G2, 대결보단 협력으로 더 얻을 것 많아


이 같은 상황에서 신뢰가 없다면 양국 간 군사력 증강과 정당방위 등이 자칫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경고했다.

실제로 양국 간 긴장감은 팽팽한 상황으로,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고, 시 주석의 무력 과시는 중국 내부에서 끓어 오르고 있는 국수주의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은 중국이 세계 1위 경제국이라는 미국의 지위를 빼앗은 뒤 세계 1위 군사대국 지위 역시 노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이 대결 보다는 협력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이란과 북한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의 이슈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전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의도에 대해 더 편안한 시각을 갖게 된다면 중국이 아시아 내에서 갖게 되는 운신의 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단 7일 양국 정상은 회동 즉시 지적재산권 및 수출 규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들을 먼저 마주한 뒤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서는 양국 정상 간 이번 같은 이례적 만남을 계기로 상호 신뢰, 나아가서 우정을 구축한 뒤 안보에 대한 추가 협력 까지도 논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훈수를 뒀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와 시진핑이 각각 외교 문제 보다는 현재 국내 문제로 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가 발표되든 이것이 보여주기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북한 '핵개발이냐 경제발전이냐 선택하라'는 공통 메시지 내놓을 듯

하지만 그렇다고 명백한 회담 실패 역시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한 만큼,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는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겠다는 의지 정도는 보여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이번 미국과 중국 정상 회동이 성사된 데에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미국 국가안전위원회(NSC)에서 동아시아담당 선임 국장이었던 제프리 베이더가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시니어펠로우로 있는 베이더 전 국장이 제시하는 중국 부상에 대처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한 시각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베이더 씨는 이번에 양국 정상이 비공식적인 형태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과거 지도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는 성격의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회동하자는 데 동의한 것 자체가 그런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시 주석이 이러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보다 안정적이며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기를,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조만간 내놓을 경제개혁 어젠다 외에 다른 쟁점으로 시각이 분산되거나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베이더는 또 후진타오 전 주석에 비해 시 주석은 좀 더 따뜻한 개인적인 친분도 쌓기를 원한다면서, 그는 서양 정치인과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대답을 할 줄 아는 등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데도 더 좋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강대국 관계'라는 설정이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베이더 씨는 "그것은 사실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관계를 만든다는 의미"라고 대답했다.  

그는 중국의 학자들이 과거 역사와 국제관계를 분석해 TV 시리즈로 방영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하지만 이를 통해 뭔가 관계가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게 있지는 않으며 갈수록 국제 사회의 이슈에 대해 이해가 높고 또 적응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 과거 지도자들에 비해 좀 더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미국은 아마도 양국이 공통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이버 공격 이슈는 다면적인 재료인데, 평화의 시기에는 심각한 위협이 아닌 데다 공격 자체가 자기 이해 파괴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오히려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좀 더 심각한 쟁점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나아가 베이더 씨는 미국 경제의 회복 성공이 중국에도 중요한 문제이며 중국이 경제 개혁과 세계 경제 내에서의 역할 확대가 미국의 이해관계에서도 중요한 만큼, 이번 회동에서 시 주석은 경제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식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김사헌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