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 사회규범성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관련 지수는 OECD국가 가운데 하위권"이라며 "지난 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투명성 만족도가 34개 국가 중에 19위였고, 국제투명성기구가 작년 말에 발표한 부패인식 지수도 27위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1~2년 사이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착된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 처벌 강화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문에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앞으로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 3.0이 표방하고 있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가 구현되면 우리 사회는 신뢰라는 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 "탈북청소년 북송 사태는 탈북민 인권문제로 봐야"
최근 라오스에서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된 사태와 관련해선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남북 간, 한-라오스 간 외교이슈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탈북민의 인권 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국제사회, 특히 난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탈북민들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라오스를 비롯한 제3국을 통한 주요 탈북 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와 관련, 박 대통령은 "향후 소요된 예산 134조8000억원을, 세입 확충을 통해 50조7000억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저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만 제대로 고쳐도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예를 들어 그동안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들을 보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서 타당성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그대로 추진하거나 오히려 사업비를 증액시켜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또 현장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미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관행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들은 매번 반복되는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인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불요불급하거나 유사 중복 사업은 철저하게 걸러내도록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서 불합리한 재정사업을 차단해 정비하려고 해도 각 부처가 관행대로 부처사업을 계속하려 한다면 세출 구조조정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부처가 스스로 세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관행과 시스템 정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원전 시험서 위조사건 용서받지 못할 일, 근원적 개선책 마련해야"
원전 시험서 위조 사건에 대해선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당장 원전이 멈추고 권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며 "이번 위조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되어 있는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이 대목에서 톤이 높아지고 빨라짐)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4일 맞는 취임 100일과 관련 "내일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된다. 국내외 어려움 많은 상황에서 새 정부 5년의 큰 틀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며 "이제부터는 그 틀을 근간으로 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으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정부에 주는 신뢰가 곧 최고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각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