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朴공약가계부] 5년간 134조8000억원 마련, 복지에 59% 투입

기사입력 : 2013년05월31일 09:20

최종수정 : 2013년05월31일 14:16

비과세·감면정비 등 세입강화, SOC축소 등 세출절감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34조8000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내놨다.

필요한 재원은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50조7000억원을 마련하고 과감한 세출절감과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해 84조1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4대 국정과제 중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국민행복에 절반이 넘는 79조3000억원(59%)이 사용되고 경제부흥에 33조9000억원(25%), 평화통일기반구축에 17조6000억원(13%), 문화융성에 6조7000억원(5%)이 쓰인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확정,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는 지난해 3월 새누리당의 4.11 총선공약,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으로 '공약가계부'를 작성, 발표한 것은 역대정부서 처음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계획은 단지 재원마련의 의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라며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그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의 군살을 제거해 재정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공약가계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소요는 134조8000억원으로 잡았고 이에 대응해 134조8000억원의 재원대책이 마련됐다.

재원대책은 세입확충 50조7000억원, 세출절감 8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확충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듯이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세출절감은 지난 정부에서 4대강공사 등을 통해 확대된 사회간접자본(SOC)를 축소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추진되고 있는 재정사업 정비, 복지전달체계 개선, 5조8000억원의 규모의 융자사업 단계적 이차보전 전환 등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는 우선순위에 따른 국정과제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연차별 소요는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짰고 재원대책은 가급적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2014년과 2015년에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134조5000억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내놨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약가계부 브리핑 장면. 왼쪽부터 방문규 예산실장, 이석준 2차관, 김낙회 세제실장.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4대 국정기조, 140개 과제' 중 재정이 필요한 104개를 중심으로 향후 4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부흥’에는 33조9000억원을 반영해 과학기술·중소기업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한다.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국민행복’에는 가장 많은 79조3000억원을 반영해 맞춤형 고용·복지 및 창의적 열린 교육 시스템 구축,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추진하는데 쓰인다.

‘문화융성’에는 6조7000억원을 반영해 문화향유 기반 확대, 문화와 산업의 융합 촉진 등을 지원하고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에는 17조6000억원을 배정해 확고한 국방태세 및 국제사회 신뢰구축 등을 위한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연차별 소요 및 재원대책은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되면서 구체화되며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매년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해 틀을 조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가수 휘성(42·본명 최휘성)이 10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9분께 휘성이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휘성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가수 휘성. [사진=뉴스핌DB]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시각과 유서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휘성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휘성이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을 비롯한 타조엔터테인먼트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휘성은 2002년 1집 '라이크 어 무비'로 데뷔해 '안되나요',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알앤비(R&B)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윤하의 '비밀번호 486', 이효리의 '헤이 미스터 빅' 등의 작사도 맡았다. 소속사는 장례에 관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dconnect@newspim.com 2025-03-10 21:27
사진
신지애, 135억 JLPGA 통산 상금 1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올해로 프로 20년째를 맞이한 '골프 지존' 신지애(37)가 일본 여자 프로골프(JLPGA) 통산 상금왕이라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다. 신지애는 9일(한국시간) 일본 오키나와현 류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JLPGA 시즌 개막전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총상금 1억2000만엔)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공동 준우승 상금 872만엔을 받은 신지애는 13억8074만3405엔(135억3708만원)을 쌓아 후도 유리(13억7262만382엔·일본)를 제치고 JLPGA투어 통산 상금왕에 올랐다. 이날 JLPGA 투어 300번째 출전 경기에 나선 신지애는 한때 공동 선두에 나서 개인 통산 66번째 우승과 JLPGA 투어 통산 31번째 우승을 바라보기도 했다. 후도가 총 495개 JLPGA 투어에서 거둔 통산 상금을 신지애는 300번째 경기에서 뛰어넘었다. 오는 10월 만 49세가 되는 후도는 JLPGA 투어에서 50승을 거둬 영구 시드를 지녀 대회 출전은 계속하고 있지만 컷 통과조차 버거워 그동안 상금을 거의 보태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후도는 공동 83위로 컷을 통과하지 못해 신지애는 2라운드 컷 통과 뒤 이미 통산 상금왕을 예약했었다. 신지애. [사진 = JLPGA] 지난해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따려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원정에 많이 출전한 신지애는 올해는 그동안 숙원이던 JLPGA 투어 상금왕을 노리고 JLPGA 투어에 전념할 계획이라서 JLPGA 투어 통상 상금 1위는 당분간 독주할 전망이다. JLPGA 투어 통산 상금 3위는 586경기에서 13억1983만엔을 쌓은 전미정, 4위는 610경기에서 12억5661만엔을 벌어들인 이지희, 5위는 255개 대회에 11억엔을 번 안선주다. 이들은 최근 거의 대회에 나서지 않는다. 이날 우승컵은 쌍둥이 골프 자매 중 동생인 이와이 치사토가 차지했다. 지난달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와이는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2년 연속 우승했다. 쌍둥이 언니 이와이 아키에는 공동 7위(3언더파 285타)에 올랐다. 신지애는 타고난 재능에 부단한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더해 슬럼프 없이 20년 넘게 세계 여자 골프계를 주름잡고 있다. 2006년 KLPGA투어로 프로 생활을 시작해 200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해 활약했고, 2014년 JLPGA투어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신지애. [사진 = LPGA]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1승, 레이디스 유러피언 투어 6승, JLPGA 투어 30승, KLPGA 투어 21승, 호주여자프로골프 5승을 거뒀고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에서도 한 차례 정상에 올랐다. 이를 더하면 74승이 되지만 공동 주관 대회가 있기 때문에 통산 우승 횟수는 65승이다. 한국 남녀 골퍼를 통틀어 프로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이다. 37세의 나이에 신지애가 리빙 레전드로 활약하는 원동력은 강한 멘털과 집중력이다. 지난해 메이저대회 AIG여자오픈에서 준우승하며 건재를 과시했고 생애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파리 올림픽에 도전하기도 했다. 신지애는 올해도 일본뿐 아니라 호주, 대만에서 정상급 경기력을 뽐내고 있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9 1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