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회 국무회의 주재…"여름철 재난예방 선제적 준비" 지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여름철 전력난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원전을 비롯해 전력수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는 일에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년에 비해 더위가 일찍 오면서 전력사용량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선 과학기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낭비를 막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스마트그리드 같은 IT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자신이 얼마를 소모하는지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안도 적극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더욱이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충분한 예비전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하절기 전력수급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특히 원전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여러 사고들이 발생해 왔다. 앞으로 확실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밝힐 뿐 아니라 또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리고 매년 여름철에는 홍수와 태풍 등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지역 재해예방 대책과 함께 도시지역도 지하철역이라든가 또 그런데 도로침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해방지시설에 대한 정비를 철저하게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예방대책은 항상 괜히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괜히 이런 데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인지상정 같다"며 "그러나 그때 예방을 잘해서 사고를 막는 게 결과적으로 크게 절약하는 거고, 국민피해도 막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예방을 선제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IT 강국이라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이런 발전된 과학기술과 ICT 기술을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가 하는 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품안전과 질병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식품안전과 질병 방역 관련 부처는 보다 철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실시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야생진드기 사고 때문에 농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기 바란다"며 "야생진드기 사례에서 보듯이 과장된 용어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자극적인 용어는 좀 순화하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방과 대처요령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일에도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국회의 입법"이라며 "특히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최근에 여야 지도부가 개편되고, 여야 간에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고 피력했다.
새 정부의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둘째, 장ㆍ차관 등 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작동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문서로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을 떠나서 공직자들 스스로 문제점과 보완책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바꾸는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
"셋째, 앞으로 국정과제를 평가할 때 정책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진도율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나는가를 주요 척도로 삼아주길 바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