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장병완 "朴 100일, 소통·신뢰·남북평화 없는 '공갈빵'"

기사입력 : 2013년06월03일 11:11

최종수정 : 2013년06월03일 11:11

- "경제정책은 '갑 지키기'·노동정책은 '비정규직 양산'" 비판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일 박근혜정부의 100일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과 대선 공약에 대한 신뢰, 남북 평화가 없는 '3무 정부'라고 혹평했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정책과 인사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 대북정책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갑(甲) 지키기"라고 평가했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률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경제위기 등을 핑계로 '속도조절론' 과 '갑을 상생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예로 들어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 '불통인사'를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은 ▲밀어붙이기식 인사 단행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국가 품격 추락 ▲책임자인 인사권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박근혜 정부 인사정책의 난맥상이 집대성 된 사례"라며 "낙마한 고위직 인사가 총 14명에 달하는 인사 파탄의 원인은 인사검증시스템이 소용없는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와 불통 인사"라고 일갈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 이후 실천하지 않는 캠페인성 불량식품"이라고 성토했다.

장 의장은 "대선공약인 ▲0-5세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의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고질병은 비정규직 문제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라는 신조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우리 사회 노동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불신 프로세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사태를 거치면서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로 전락했다"며 "6·15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 불허 방침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마저 닫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북 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들여다보면 막상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과 같은 격"이라고 힐난했다.

장 의장은 이어 앞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 을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주당을 모토로 삼고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한 35개를 통과시킬 것"이라며 "후퇴하는 경제민주화와 부당한 갑을관계, 공공의료와 보육, 국민안전과 공정세정의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장 의장은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평가할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측면의 평가가 나타난 것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