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원전 가동 중단, 한수원 도덕적 해이 때문"

기사입력 : 2013년05월28일 18:13

최종수정 : 2013년05월28일 18:13

- "정부, 철저한 조사·관련자 처벌·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8일 원전 불량부품 사용으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를 가동이 중단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에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및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불량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하기로 했다"며 "한수원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 만연으로 원전이 멈춰 서고 국가와 국민이 블랙아웃사태를 우려하는 지경에 이른 점에 대해서 관계기관을 강력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안전을 최우선으로해야 할 원전을 둘러싸고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비리를 저지른 한수원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 당국의 무사안일이 불러온 결과에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화를 느낀다"며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원전부품 조달 등 정부 구매사업에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화가 나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범정부 차원에서 내걸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있었던 불량식품보다 더 무서운 원전 불량부품 사용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시는 불량부품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력 대란을 의식한 땜질 대응은 없어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원전 예방정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전은 전력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