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경제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세수 감소 우려돼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도쿄시가 외국 기업들에 법인세를 현 수준에서 절반 정도로 낮춰주는 특별지구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고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통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부담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시 당국이 외국계 기업에 20% 가량 낮은 세율를 적용하는 세금 우대지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중앙 정부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도쿄시는 세금우대 지역에 외국인을 위한 특수 교육 기관 및 의료 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쿄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아베 신조 총리가 제시한 새로운 경제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아베 내각은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혜택을 부여한 특수 경제 구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도쿄시는 특별 지구를 신주쿠와 시부야, 시나가와 등 교통 요지와 밀접한 도쿄 중심부 및 외곽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도쿄시는 현재 일반 기업에 40.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특수 지역에 위치한 외국 기업에게는 27%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시 당국은 세금우대 지구를 조성해 홍콩과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의 세율로 낮추겠다는 구상이지만 세수 감소 문제가 남아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