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0호 의안, 17대보다 497일…18대보다 17일 당겨져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1일 제19대 국회에 들어 국회에 접수된 의안이 5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19대 국회 5000번째 의안이 의안과에 접수된 데 이어 20일 5001호 의안을 비롯한 1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제19대 국회 의안접수 5001호 의안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앞서 5000호 의안은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5000건의 의안 중에는 의원발의 4438건, 정부제출 313건을 포함해 법률안이 47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 134건, 동의안 40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회에 접수되는 의안은 제15대 국회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17대 국회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4년간 접수된 의안은 총 1만4762건으로, 제헌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64년간 접수된 의안건수 총계인 2만7912건의 52.9%에 달한다.
<제15대국회 이후 대별 국회 의안접수 건수 [자료=국회사무처 제공]> |
19대 국회와 18대 국회의 의안번호 5000호 의안접수일을 비교하면 19대국회는 임기개시 후 352일째 되는 지난 16일로, 임기개시 후 369일째였던 제18대국회의 2009년 6월 2일에 비해 17일이 당겨졌다.
17대 국회 5000호 의안접수일은 임기개시 후 849일째인 2006년 9월 25일이었으며 16대 국회 이전에는 대별 총 의안접수 건수가 5000건에 달하지 못했다.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로 국회 활동이 상당기간 휴지기이었고 19대 국회의 임기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등 각종 의안의 접수건수가 5000건을 넘어선 것은 국회의 민의대변기능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19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은 지난 제18대 국회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