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기재부에 통보
기후위기·잠재재난 관리에 중점 투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 요구서 등을 검토한 뒤 재난안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방향·우선 순위를 세워 기재부에 통보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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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재난안전 사전협의안=행안부 제공2024.07.01 kboyu@newspim.com |
이번에 중앙 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26조610억 원으로 총 432개 사업이 담겼다. 올해 본예산 25조 1000억 원 대비 3.9% 증가했다.
연도별 재난안전예산 추이를 보면 2023년 23조 2000억 원 → 2024년 25조 1000억 원 → 2025년 26조 610억 원(요구 기준)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조 2000억 원(46.7%)으로 가장 많고,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조 1000억 원(27.2%), 자연재난 분야가 6조 8000억 원(26.1%)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4조 9000억 원(19.0%), 재난구호 및 복구 3조 8000억 원(14.7%), 도로 안전 2조 4000억 원(9.0%), 철도 안전 2조 2000억 원(8.6%), 산재 1조 3000억 원(5.0%) 등이다.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조 1000억 원(69.3%), 복구 5조 4000억 원(20.7%), 대비·대응 2조 6000억 원(10.0%) 순이다.
행안부는 2025년 사전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에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피해 현황과 전망, 최근 사회적 위험 이슈, 정부 주요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등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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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재난안전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예시=행안부 제공2024.07.01 kboyu@newspim.com |
또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 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비롯해 정부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민간 전문가 자문 의견,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 사업을 검토한 결과 투자 확대는 153개(10조 7000억 원), 투자 유지는 222개(9조 4000억 원), 투자 축소는 53개(2조 1억 원)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내년 재난안전 사업은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전면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에 우선순위를 뒀다.
이한경 재난안전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용을 통해 재난안전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