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학계를 앞세워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업집단 규제 강화논의 문제점' 정책 세미나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논쟁과 관련해 "계열사간 거래의 부당여부 판단은 경쟁제한성과 회사 이익침해 여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금산 분리 강화방안의 쟁점' 발제에서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논쟁이 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한국적' 규제라고 평가했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금산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거는 잘못됐다는 게 민 교수의 주장이다.
민 교수는 "대기업집단 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공존하면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금융과 산업의 분리 보다는 적절한 감독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감 몰아주기(부당지원행위) 규제 법안과 관련해 "계열사 간 거래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공정거래법이 아닌 회사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규제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계열사간 거래 외에도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은 목욕물을 버린다고 목욕하던 아기까지 버리는 우(愚)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력 집중'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를 기준으로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면 필연적으로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강원 세종대 교수와 신현한 연세대 교수, 이태규 한경연 기획조정실장,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도 토론자 자격으로 참석해 일감 몰아주기와 경제력 집중 등 최근 입법 현안과 관련한 주제를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