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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T/F 2단계 대책 위해 현황파악중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일부 언론은 "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핵심 3개 법률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3개 법률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통해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도 보도자료를 통해 "전 부처의 투자, 기업활동 관련 전체 법령(규제)을 대상으로 규제방식(네거티브, 포지티브, 기타)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며 특정 법률을 대상으로 현황파악 및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先) 지역발전, 후(後) 수도권 시책 개선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1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