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곽도흔 기자]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심화되자 정부가 수출 및 투자를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역금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약 11조원을 특별지원하고, FTA(자유무역협정)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보고했고,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엔저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올해 수출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 무역금융 특별지원 방안 (자료: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실제로 올해 들어 엔저현상의 파급효과가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둔화 현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올 들어 전년동기대비 수출 증가율은 지난 1월 10.9%를 기록했다가 2월에는 8.6% 감소했다. 이어 3월과 4월에는 각각 0.2%와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부 권오정 무역정책과장은 "작년 하반기 시작된 엔저현상이 일부 품목의 수출둔화, 채산성 악화 등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11.1조원 추가 지원…무역금융 애로 해소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무역금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약 11조원을 특별지원하고, FTA 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표 참조).

우선 무역금융 지원은 수출 중소기업과 중소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업체에 대해 11조1000억원을 특별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서 올해 무역금융 지원규모는 71조원에서 82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재원은 추경 1500억원과 시중은행 특별출연 3000억원 등 45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출연은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국민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출연한다.

정부는 또 엔저현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을 당초 1조2000억원 규모에서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FTA 원산지 관리 지원을 강화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FTA 원산지 관리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FTA 특혜관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직접 수출자가 아닌 2․3차 협력사는 FTA특혜관세 혜택은 없는 반면, 확인서 발급․유지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 방안도 보강하기로 했다.

◆내수·수출초보기업 지원 강화…FTA 활용 촉진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과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업종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공동출자 수출전문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과 디자인 등 기초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OTRA를 중심으로 바이어 발굴 및 소개, 계약실무 지원 등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른바 '손톱 밑 가시뽑기'를 통한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조선기자재업계의 안정적 일감 확보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영문주소 안내서비스 강화 ▲온라인 B2C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무역 이용 관련 무역업계 애로해소 ▲단순 네트워크 장비 전략물자 제외 등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수출을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와 현장중심 애로해소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해외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