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국과 EU가 20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쟁점을 조율했다
- 양측은 대중국 관세와 영국의 EU 규정 참여를 놓고 대립했다
- 청년 교류와 불법 이민 공조에는 합의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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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투표권 없어도 일정 역할 하겠다"… 佛 "중간 형태 지위 있을 수 없어"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이 대중국 관세 정책과 영국 대학 등록금, EU 규정 제정 과정에서의 영국 참여 문제 등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일부 쟁점은 회담 당일 오전까지도 조율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멀어진 관계를 조금이나마 다시 좁히려고 하고 있다. 영국의 EU 재가입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슈는 나중으로 미루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이슈 타결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 英 "EU 식품 규정 따르되 일정 협의 역할도"… 佛 "중간 형태 지위 있을 수 없어"
EU가 식품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영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놓고 양측 이견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은 식품과 농산물 등 단일시장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영국이 EU 규정을 지속적으로 맞춰가는 '동적 정렬(dynamic alignment)'을 요구하고 있다.
앤디 버넘 총리는 영국이 단순히 EU 규정을 '복사해 붙여넣기(copy and paste)'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새로운 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표권은 없더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권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영국은 어디까지나 제3국이며 EU 입법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유럽 외교관은 "프랑스는 '중간 형태의 지위(hybrid status)'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외교관도 "영국은 투표권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고 했다
FT는 "다른 외교관들은 EU 회원국 상당수가 영국 전문가들이 사안별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EU 집행위 제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지만, 프랑스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했다.
■ EU 추진 '메이드 인 유럽' 정책에 영국 참여는?… 대중국 관세 전략 공유 여부에 달려
영국 정부는 EU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정책에서 영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영국을 완전히 배제하면 유럽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EU는 영국이 '메이드 인 유럽' 정책에 참여하려면 중국을 상대로 한 EU의 무역 및 투자 조치, 특히 전기차 관세 등을 영국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EU 외교관들은 영국이 같은 무역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메이드 인 유럽' 제도가 유럽 단일시장의 허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영국 대학 등록금, 유럽 학생도 내국인 대우를"… "어느 정도는 가능"
영국 대학 등록금도 협상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다.
브렉시트 이전에는 EU 학생들도 영국 학생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냈지만 현재는 대부분 해외 유학생 등록금을 적용받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양측 협력 확대의 조건으로 EU 학생들에게 영국 학생과 같은 연간 9790파운드 수준의 등록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등록금을 일부 인하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지만 영국 학생과 동일한 수준까지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국 협상단은 이 문제를 '메이드 인 유럽' 참여 문제와 연계해 EU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 교류 확대… 전문직 취업 허가는 불발
양측은 18~30세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는 사실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 규모는 최대 10만 명 수준이 될 전망이며, 참가자들은 각 회원국이 발급하는 취업 허가를 받아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게 된다. 덴마크는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영국은 청년 교류와 함께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상호 단기 취업 허가를 부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EU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불법 이민 공조 확대… 정보 공유는 추가 논의
불법 이민 대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양측은 국경 관리와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경력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영국이 EU의 각종 법집행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는 일부 회원국들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동성명 초안에는 양측이 법집행과 국경관리 목적의 상호 정보 교환 확대와 범죄기록 공유를 검토한다는 원칙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와 함께 경제안보, 디지털 협력,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 분야에서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영국-EU 관계를 설정하는 첫 번째 시험대로 평가된다. 다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여전한 만큼 이번 합의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