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비판했다
- 민주당은 탄핵 절차와 내용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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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내란 부역 정당화하는 역사적 왜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 전 총리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를 합리화하는 판결"이라며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 반역사적인 판결이자, 판결이라는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시간을 갖고 인내해왔다"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수능일인 오늘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탄핵 추진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와 내용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