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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청년고용·생산성 악화 어찌할까

기사입력 : 2013년04월23일 11:14

최종수정 : 2013년04월23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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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여건 고려한 자율적 연장안 적용 필요"

[뉴스핌=이강혁·강필성·노경은 기자] 기업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이뤄내면서 재계가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대로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면 청년층과 장년층의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생산현장의 임금 부담과 생산성 악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결국 각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져 기업 경쟁력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재계는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 현실에 맞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보안장치와 경영여건에 맞는 자율적 정년연장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주장을 펼치고 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는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이 되고 이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번 정년연장안은 임금피크제 등 세부 논의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남아 있고, 완전한 합의를 이루더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입법화된다.

하지만 이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입법화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재계는 이런 국회의 움직임에 표정이 곱지 않다.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정년연장을 논의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모두 기업이 떠안게 됐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재계의 주요 경제단체는 아직까지 정치권 분위기를 살피며 공식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연장안이 결과적으로 고용의 질을 더 떨어뜨리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큰 상태다.

이와 관련, 전경련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임금대비 생산성이 떨어질게 우려된다"고 했고, 경총 관계자는 "인사적체 등 인력순환이 저해되고 신규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3.02배이나, 생산성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가 커진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35세나 45세 정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비중이 42~43% 수준이었으나, 55세 정도인 근로자는 25~26%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더 많다고 평가하는 경우는 35세 내지 45세 정도에서 5~7% 정도에 불과하나, 55세 정도에서는 16~20%로 크게 증가한다.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역으로 청년실업을 가중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낳을 소지가 높아진다는 것도 재계의 우려다. 단적으로 경총은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의식 조사'에서 기업 54.4%와 청년구직자 66.4%가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시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연장 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한 3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연장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7%, 공공기관 4.0% 순 채용인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만을 연장한 경우 7.3% 감소한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서는 24.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적절한 적용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그만큼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임금 수준과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없어지는 청년 일자리 규모는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에게는 당장 경영상,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법안이 환노위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상, 인력운용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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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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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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