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노대래 후보자, 박근혜정부 국정철학? "기억이…"

기사입력 : 2013년04월18일 15:27

최종수정 : 2013년04월18일 17:48

전문성·소신 '부족'…경제민주화 의지도 '미흡'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조차 숙지하지 못해 '수모'를 겪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 다각적인 검증을 실시했다.

질의에 나선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느냐'고 질의했다. 노 후보자가 잠시 머뭇거리자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철학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지난번에 봤는데, 지금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기대 이하의 답변에 질의했던 민 의원조차 민망한 표정을 지었고, 순간 청문회장은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했다.

지난 4일 청와대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4대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앞서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수위 활동을 마치며 5대 국정목표와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전문성과 소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에 공정거래 현안을 숙지하는 데 몰두하다 보니, 미처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을 체화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이후 질의에도 시종일관 자신감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기존 법으로는 (규제)여건이 안 되니 (재벌총수 일가의)사익편취와 관련된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며 협의의 개념으로 일갈했다.

그러자 새정부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일일이 상기시켜 주기도 했다.

결국 노 후보자가 공정위 현안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데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