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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금융산업 재편 시작됐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15일 09:01

최종수정 : 2013년04월15일 11:08

- 이팔성 사의, 금융권 CEO 모두 물러나

[뉴스핌=한기진 기자] 과거 정권 시대 금융권 4대 천황이 물러나며 박근혜정부 식 금융산업 개편이 본격화됐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은 외환은행을 품에 안은 대신 스스로 “CEO(최고경영자)는 70세까지만 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며 임기를 마쳤고, 금융산업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가진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전 회장은 조금도 꺼리지 않고 용기 있게 물러나는 용퇴를 했다. 반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정부의 사퇴압력에 맞서다 결국 외풍에 밀려 퇴진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7월까지 임기를 채우든 중도에 사퇴하든 큰 의미가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 시대를 풍미했던 금융권 CEO의 퇴진은 그 모양새로 해당 은행에는 불행이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또 새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주목도 받는다. 전문가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금융권 CEO들의 공통점은 주인이 없는 은행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주인 행세를 하는 정부와 불협화음을 빚었다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있어야 삼성,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금융산업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4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 CEO 잔혹사... 정부와 맞서다 '외풍'에, 징계로 쫓겨나 

국내 은행권이 지주회사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시기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한 2001년부터로, KB, 우리, 신한, 하나, 산은금융 등 5대 금융지주회사 CEO를 지내고 물러난 금융계 원로는 총 7명이다. 이팔성 회장이 뒤를 이으면 8명이 된다. 이 중 윤병철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4년 3월, 김승유 전 회장이 2012년 1월 임기를 마쳤고 나머지 6명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KB금융에선 초대 통합 국민은행장이던 김정태 전 행장과 후임 강정원 전 행장, 초대 KB금융지주 회장이었던 황영기 전 회장 등 3명이 모조리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고 낙마했다. 우리금융에선 2대 황영기 회장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LG카드 인수를 추진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연임에 실패했다. 3대 박병원 회장(현 은행연합회장)은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3월 취임했다가 정권이 바뀐 후 정치권의 ‘전 정권 공기업 CEO 물갈이’ 압력에 밀려 중도 퇴진했다.

이들의 물러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부와 맞서다 금융당국 징계를 받거나 사퇴 압력에 굴복하는 식으로 귀결된다.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가 터졌을 때 부도위기에 처한 LG카드 자금 지원에 반대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김 전 행장은 다음 해 국민카드를 합병할 때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연임에 실패했다.

강정원 전 행장은 선출과정의 불공정성 시비가 붙었음에도 2009년 12월 KB금융 회장 내정자로 출근하며 정부의 화를 돋웠다. 결국 회장 내정자에서 자지 사퇴한 데 이어 7개월 후 은행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강도 높은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그의 목을 조였고 사퇴 이후인 지난 8월 카자흐스탄 BCC은행을 비싸게 인수해 은행에 4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이유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해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끼쳐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이란 중징계를 받고 회장직에서 1년 만에 물러났다.

김승유 전 회장은 단자 회사를 거대 금융그룹으로 키운 성과에도 하나금융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배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한 직후 스스로 임기 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물러났다.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잇단 전산사고로 금감원이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 임기를 장담키 어렵다. 또 최원병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과 함께 전 정권 인물이라는 꼬리표로 사퇴 압박이 나온다. 농협은 불명예 퇴진 공식 ‘금융당국 징계’와 ‘전 정권 인물 사퇴’라는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의 첫 금융권 CEO가 된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 금융산업 발전 방향 뚜렷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로 금융권 수장들이 채워지면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홍기태 산은금융 회장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민영화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정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능이 겹치는 정책금융공사나 수출입은행의 견제로 산은금융 자회사 분리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세 금융회사는 각각 정책금융 강화 연구를 진행해오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결과물을 요구하자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산은금융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부즈앤컴퍼니에 연구 용역을 새롭게 줬다.

금융위원회 고위관료 출신의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 어떻게 공을 들이냐가 관건이지만 결국 규모와 역량에서 앞서는 산은금융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곧이어 나올 사안은 지배구조개편과 우리금융 민영화다.

CEO의 제왕적 권력 문제는 곪을 대로 곪아 당국이 고치겠다는 의지고, 이참에 사외이사들의 ‘서로 봐주기’ 병폐, 거수기, 로비스트 역할 등의 문제도 손을 댈 작정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메가뱅크(거대은행) 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박근혜정부의 정책 방향의 가늠자다. 민영화 방식을 결정할 공적자금관리위원들이 올 하반기에 새롭게 선임되기 때문에 일러야 내년에 시작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총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위의 힘이 전 정부만큼 못할 수 있고 아직 금융산업 발전 방향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는데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메가뱅크로 이어지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 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 MB정권 때보다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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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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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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