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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금융산업 재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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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성 사의, 금융권 CEO 모두 물러나

[뉴스핌=한기진 기자] 과거 정권 시대 금융권 4대 천황이 물러나며 박근혜정부 식 금융산업 개편이 본격화됐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은 외환은행을 품에 안은 대신 스스로 “CEO(최고경영자)는 70세까지만 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며 임기를 마쳤고, 금융산업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가진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전 회장은 조금도 꺼리지 않고 용기 있게 물러나는 용퇴를 했다. 반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정부의 사퇴압력에 맞서다 결국 외풍에 밀려 퇴진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7월까지 임기를 채우든 중도에 사퇴하든 큰 의미가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 시대를 풍미했던 금융권 CEO의 퇴진은 그 모양새로 해당 은행에는 불행이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또 새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주목도 받는다. 전문가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금융권 CEO들의 공통점은 주인이 없는 은행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주인 행세를 하는 정부와 불협화음을 빚었다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있어야 삼성,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금융산업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4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 CEO 잔혹사... 정부와 맞서다 '외풍'에, 징계로 쫓겨나 

국내 은행권이 지주회사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시기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한 2001년부터로, KB, 우리, 신한, 하나, 산은금융 등 5대 금융지주회사 CEO를 지내고 물러난 금융계 원로는 총 7명이다. 이팔성 회장이 뒤를 이으면 8명이 된다. 이 중 윤병철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4년 3월, 김승유 전 회장이 2012년 1월 임기를 마쳤고 나머지 6명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KB금융에선 초대 통합 국민은행장이던 김정태 전 행장과 후임 강정원 전 행장, 초대 KB금융지주 회장이었던 황영기 전 회장 등 3명이 모조리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고 낙마했다. 우리금융에선 2대 황영기 회장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LG카드 인수를 추진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연임에 실패했다. 3대 박병원 회장(현 은행연합회장)은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3월 취임했다가 정권이 바뀐 후 정치권의 ‘전 정권 공기업 CEO 물갈이’ 압력에 밀려 중도 퇴진했다.

이들의 물러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부와 맞서다 금융당국 징계를 받거나 사퇴 압력에 굴복하는 식으로 귀결된다.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가 터졌을 때 부도위기에 처한 LG카드 자금 지원에 반대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김 전 행장은 다음 해 국민카드를 합병할 때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연임에 실패했다.

강정원 전 행장은 선출과정의 불공정성 시비가 붙었음에도 2009년 12월 KB금융 회장 내정자로 출근하며 정부의 화를 돋웠다. 결국 회장 내정자에서 자지 사퇴한 데 이어 7개월 후 은행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강도 높은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그의 목을 조였고 사퇴 이후인 지난 8월 카자흐스탄 BCC은행을 비싸게 인수해 은행에 4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이유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해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끼쳐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이란 중징계를 받고 회장직에서 1년 만에 물러났다.

김승유 전 회장은 단자 회사를 거대 금융그룹으로 키운 성과에도 하나금융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배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한 직후 스스로 임기 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물러났다.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잇단 전산사고로 금감원이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 임기를 장담키 어렵다. 또 최원병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과 함께 전 정권 인물이라는 꼬리표로 사퇴 압박이 나온다. 농협은 불명예 퇴진 공식 ‘금융당국 징계’와 ‘전 정권 인물 사퇴’라는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의 첫 금융권 CEO가 된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 금융산업 발전 방향 뚜렷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로 금융권 수장들이 채워지면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홍기태 산은금융 회장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민영화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정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능이 겹치는 정책금융공사나 수출입은행의 견제로 산은금융 자회사 분리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세 금융회사는 각각 정책금융 강화 연구를 진행해오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결과물을 요구하자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산은금융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부즈앤컴퍼니에 연구 용역을 새롭게 줬다.

금융위원회 고위관료 출신의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 어떻게 공을 들이냐가 관건이지만 결국 규모와 역량에서 앞서는 산은금융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곧이어 나올 사안은 지배구조개편과 우리금융 민영화다.

CEO의 제왕적 권력 문제는 곪을 대로 곪아 당국이 고치겠다는 의지고, 이참에 사외이사들의 ‘서로 봐주기’ 병폐, 거수기, 로비스트 역할 등의 문제도 손을 댈 작정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메가뱅크(거대은행) 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박근혜정부의 정책 방향의 가늠자다. 민영화 방식을 결정할 공적자금관리위원들이 올 하반기에 새롭게 선임되기 때문에 일러야 내년에 시작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총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위의 힘이 전 정부만큼 못할 수 있고 아직 금융산업 발전 방향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는데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메가뱅크로 이어지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 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 MB정권 때보다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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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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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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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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