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잇딴 도덕적 결함이 불거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상황이 긍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10일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정치후원금 논란, 자녀의 국민연금 회피 등 각종 의혹을 놓고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친박(親朴) 인사인 이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 등에 대한 의지와 실천 방안도 집중적으로 추궁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전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 후보자가 2000년 6월 20일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5000만원대의 매도금액을 25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했다"며 양도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1가구 2주택자였던 이 후보자는 결국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취득액 5450만 원이었던 아파트를 5년여 뒤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라 취득세의 3~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전셋집 스폰과 자녀의 국민연금 회피 의혹을 동시에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자신의 선거구였던 인천 서구 강화을 지역에 한 건설업체로부터 '전세스폰'을 받아 거주해 온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자녀도 논란의 대상이다.
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녀 이 모씨(1976년생)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있음에도 '사업 중단'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의 장남도 '실직'을 사유로 지난 2011년 6월 이후 납부 예외를 받아왔지만 앞서 연세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일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노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 의원은 "이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시절인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15개월 상당의 월세(총 745만원·월 50만원)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지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적경비에 해당한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최민미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장남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원을 지원했고,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퇴임 이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유 자산을 처분한 것도 아닌데 1억원이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증여세 및 각종 과태료, 지방세 체납액 등에 대한 늦장 납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조치들을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직후 처리했다.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장남의 전세자금 2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증여했지만 그동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후보자 내정 이후 뒤늦게 장남이 납부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본인 소유 차량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와 지방세 등 체납됐던 6건 또한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직후인 지난달 26일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고강도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경재 내정자를 겨냥해 "제2의 방통대군, 방송장악 시즌 2를 막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의 중립성과 공영성 회복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방송 장악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20일 뒤 친박 핵심인사인 이 내정자를 새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방송장악이 다시 시작될 것이란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