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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기사입력 : 2013년04월10일 09:57

최종수정 : 2013년04월10일 10:00

[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잇딴 도덕적 결함이 불거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상황이 긍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10일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정치후원금 논란, 자녀의 국민연금 회피 등 각종 의혹을 놓고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친박(親朴) 인사인 이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 등에 대한 의지와 실천 방안도 집중적으로 추궁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전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 후보자가 2000년 6월 20일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5000만원대의 매도금액을 25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했다"며 양도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1가구 2주택자였던 이 후보자는 결국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취득액 5450만 원이었던 아파트를 5년여 뒤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라 취득세의 3~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전셋집 스폰과 자녀의 국민연금 회피 의혹을 동시에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자신의 선거구였던 인천 서구 강화을 지역에 한 건설업체로부터 '전세스폰'을 받아 거주해 온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자녀도 논란의 대상이다.

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녀 이 모씨(1976년생)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있음에도 '사업 중단'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의 장남도 '실직'을 사유로 지난 2011년 6월 이후 납부 예외를 받아왔지만 앞서 연세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일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노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 의원은 "이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시절인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15개월 상당의 월세(총 745만원·월 50만원)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지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적경비에 해당한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최민미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장남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원을 지원했고,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퇴임 이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유 자산을 처분한 것도 아닌데 1억원이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증여세 및 각종 과태료, 지방세 체납액 등에 대한 늦장 납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조치들을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직후 처리했다.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장남의 전세자금 2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증여했지만 그동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후보자 내정 이후 뒤늦게 장남이 납부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본인 소유 차량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와 지방세 등 체납됐던 6건 또한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직후인 지난달 26일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고강도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경재 내정자를 겨냥해 "제2의 방통대군, 방송장악 시즌 2를 막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의 중립성과 공영성 회복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방송 장악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20일 뒤 친박 핵심인사인 이 내정자를 새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방송장악이 다시 시작될 것이란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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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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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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