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고용률·중산층 70% 달성

기사입력 : 2013년03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13년03월29일 12:49

- 방하남 장관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토대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국정비전인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핵심을 일자리로 평하고 ▲일하는 행복 ▲일자리가 희망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등 5대 목표를 세웠다.

고용부는 고용률 70%를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 달러 국가로의 도약과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분석했다.

◆ 다양한 능력 지닌 청년 인재 채용 지원..여성·장년층 고용 보장

방하남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청년층의 업무능력과 불필요한 스펙쌓기 경쟁을 줄여야 한다며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도입을 추진,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의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은 1단계 청년선발, 2단계 온오프라인 멘토링, 3단계 청년인재은행, 4단계 취업매칭으로 구성됐다. 또 직무역량평가 모델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보급될 예정이다.

여성과 장년층 고용 보장도 추진한다.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확대(현행 6세→ 초등학교 3학년), 아빠의 달 도입(배우자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1달), 임신중 근로시간단축 신청제 등이 계획됐다.

장년층 정책은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은퇴자의 경험·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한다.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부터 임금 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60세 의무화(기업규모별 단계적)가 시행된다. 산업현장교수(올해 300명)·사회공헌일자리확대(1000명), 중견인력 경력 활용 재취업지원(8000명)도 병행한다.

또한 오는 4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휴일·연장근로 축소, 탄력적근로시간제도 활용 제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초과근로시간 저축), 고용재난지역 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차별 없애기 위한 장애인·비정규직 지원책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사회진출을 꿈도 꾸지 못하고 집과 장애인 시설에 갇혀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장애인의 취업 여건도 개선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내년 공공기관 3%(올해 2.5%), 민간기업 2.7%(올해 2.5%)로 각각 상향될 예정이며 장애인 우수기업 인증마크제 도입과 대출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관내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 마련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2013년∼2015년)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6월)와 반복적·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 등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고용안정책이 도입된다.

증가하고 있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등 30여개 직종)와 사내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최저 생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미준수와 임금체불의 정부 제재가 강화된다.

방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일자리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부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협력하면 고용률 70%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화학물질의 폭발·누츨 등에 의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화학사고 등 중대산업재해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도 보고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