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최근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 "북한이 변화를 하려면 북한의 변화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를 안 할 것이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중국을 포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라며 "그래서 북한이 벼랑끝 전술이나 도발 내지는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하나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도발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될 때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길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업무보고 자유토론 중 "첫 번째 토의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협력해야 할 국정과제로 ①북핵문제 진전 방안 ②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방안 ③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방안 ④실질적 통일준비 방안에 대해 토론했으며, 두 번째 토의에서는 ①통일부에서 개성공단 국제화 ②외교부에서 공적원조의 통합적·효율적 집행체제 강화방안에 대해서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의 관심은 특히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국제화, 통일교육 등 통일정책에 집중됐다.
박 대통령은 토론 내용과 관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니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 기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외교부 통일부의 여러분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다"며 "정말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참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신뢰구축과 관련해서, 남북한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서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것이 신뢰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상대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거울처럼 반영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도 이렇게 행동하면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는 반드시 실천한다, 이런 것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가 보고한 아프가니스탄 재건팀 보고와 관련, 박 대통령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민간과 정부가 하나가 돼서 척박한 땅에 희망을 심고 있는 것을 뜻있게 생각하고, 한반도와 지구촌이 함께 하는 행복시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는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치하했다.
◆ "개성공단 국제화, 외국기업 유치 및 남북관계 진전 중요"
통일부가 보고한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해선 "특히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가 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또는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됨으로써 개성공단도 예측불가능한 일이 줄어들면서 국제기준에 따르는 공단이 되고, 또 그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가는 하나의 길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성공단이) FTA에서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남북관계 개선 상황이 진전돼야 한다. 또 나아가서는 인권까지도 중요한다"며 "공동 브랜드 개발 계획도 적극 노력을 해서 개성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성공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새터민(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탈북민에 대해서는 탈북민의 입장에 되어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해될 것"이라며 "그들의 입장이 되어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정착 단계에 따라 개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포인트가 맞춤형 아니냐"고 반문했다.
통일 교육과 관련, 박 대통령은 "젊은 층이 통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젊은 층의 잘못이라기보다 정부가 교육과 홍보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반성을 해야 된다"며 "통일 준비와 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력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더 밝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외교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선 "ODA 사업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나라를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도록 서로 윈윈해야 한다"며 "그 나라에 필요한 자립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한 노하우 가르치거나 지원을 해 주고,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지역 전문가를 키운다든가 젊은 청년의 일자리라든가 그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참여를 한다든가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때 더 신이 나서 우리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국민들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는 것을 느껴서 ODA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국민 공감대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ODA에 관한 큰 그림,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랜드 플랜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한다는 건 힘든 일"이라며 "머릿속으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행동할 때는 우리가 그 나라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에 대사단(중남미와 아프리카 대사단)을 만났을 때 보니 각 나라마다 바라는 게 있었다"며 "에너지 수급에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는 한전이 와서 지원해 주기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서로가 이해가 맞는 것이라 그런 것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해선 "통일 재원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어차피 우리가 기금을 쌓아 놓아도 그것을 가지고 통일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할 때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빨리 통일이 되도록 노력은 하더라도 언제 통일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같이 힘을 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리고 통일이 되려면 남북 간의 노력으로만은 안 되고, 주변국가라든가 국제사회에서도 통일은 동북아의 번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외교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껄끄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노력해서 해소하고 적극적인 설득 내지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실제 우리 통일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해서 지금 남북 간의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나는 부분이 많지 않으냐"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떤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북의 긴장이 완화됐을 때 남북의 학자들이 논의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우리 외교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해 나가야 한다"며 "통일‧외교 두 부처가 잘 협조해서 노력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잘 가동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행을 앞당기는데 커다란 기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