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오는 2016년까지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차원에서 복잡한 대입 전형을 학생부, 논술과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①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②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③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이란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서남수 장관은 "우리 교육이 학생,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고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학교에 대해서는 시험과목을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해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키로 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 성과 분석후 오는 7월까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금년 8월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20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13. 11월 발표)에는 핵심전형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대와 지방대에 대한 지원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대의 경우 수업연한 다양화 및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화'를, 지방대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지방대학육성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온종일 돌봄 기능 강화, 방과후 돌봄 및 추가돌봄 무상화를 추진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2017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중․고교 시험 및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에 완성하도록 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