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감한 품목 제외…'ISD 규정' 포함 추진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중일 FTA` 1차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28일 한중일 FTA 1차협상 결과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보는 "중국과의 협상이 농수산부문에 대한 피해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민감한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업 등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철저하게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FTA가)필요하다"면서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3국은 그동안 규범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였는데 FTA를 통해 하나의 규범으로 통합된다면 경제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비경제적인 효과도 강조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ISD 규정이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