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비과세·감면 대폭정비…5년간 15조원 마련

기사입력 : 2013년03월26일 15:49

최종수정 : 2013년03월26일 15:49

각 부처 성과정보·국세청 정보 통합관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5년 동안 적극적인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잠정 국세감면율은 12.1%로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세감면액은 연간 30조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박춘호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국세감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고 중산·서민층 등 지원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몰연장이 관행화되고 세출예산과 연계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 5년간 15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5년간 15조원의 재원마련이 필요하고 창조경제 실현 등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세지원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우선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조세지출 제도는 상시적으로 성과를 평가·정비한다.

또 각 소관 부처 성과정보와 국세청의 비과세·감면 정보를 통합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속에서도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R&D), 문화예술, 보육 등 분야별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등 환급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조세지출 지원원칙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조세지출은 해당부처의 평가를 강화해 소관부처가 1차적으로 책임있게 관리하고 소관부처별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점진적으로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은 재정부가 이달 31일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4월30일까지 조세감면 건의 및 평가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부처간 협의,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정비 방안을 확정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