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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민연금 가입이 손해라는 오해 불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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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 업무보고에서 강조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기초연금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 등과 관련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 했건(간에) 지금 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여러 오해와 우려가 있는데 명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해달라"며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가입했건 안 했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선제적 예방'을 강조하고 "의료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노인빈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경제를 만드는 데 헌신해오신 노인들의 빈곤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통시스템 정비와 단체급식 안전 확보,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 등을 주문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현지 수입단계부터 안전이 보장되도록 시스템화할 것도 당부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측면의 복지정책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원스톱 복지지원 ▲복지·식품안전 분야의 협업 ▲현장중심 행정 ▲공약 실천 등을 재차 당부하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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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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