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당초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오후 4시로 미뤄진 상황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이날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는 22일까지 열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개최 날짜는 지난 20일과 21일이틀이다. 

만약 이날 본회의마저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22일 본회의 개최를 재논의해야 한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쟁점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최종 허가권 문제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 정책 집행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재허가 범위 등이다.

합의안은 지상파 방송사의 허가 추천권을 방통위가,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 관련 사항을 방통위에 남기겠다는 합의정신에 위배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SO와 위성 TV 등 뉴미디어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 방통위가 사전 동의권을 갖는지를 놓고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허가·재허가'시에만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으니 '변경 허가'는 방통위 허가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문에 명기되진 않았지만 '변경 허가'도 '허가·재허가'에 포함 됐다고 반박한다.

대치국면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겨냥해 "떼를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는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 헌법 위에 '떼 법'이 있고, 항상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야당까지 떼 법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며 "계속 떼만 쓰면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풀린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일 때 하던 전략을 거대 여당이 돼서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늘이라도 특히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을 합의문 표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도 "억지주장으로 산통 끝에 이뤄낸 합의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난데없이 문구를 갖고 꼼수를 부리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합의정신이 뭔지 되새기게 된다.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은 국민이 잘 알아먹지 못하는, 국회의원도 정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요설을 늘어놔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말한다"며 "그 결론은 지상파의 인허가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