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제한 정책에서도 변화 예감
[뉴스핌=우동환 기자]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새 지도부가 올해 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는 인구 제한 정책에 대해서도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블룸버그 통신은 16명의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2명의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예금 금리 상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시진핑 지도부가 올해 산아 제한정책에 대해 적어도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새 지도부가 은행 예금 금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저축률 재고를 위한 조치로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옮기려는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반영한 관측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이런 변화는 지난해 인민은행(PBoC)가 은행들에 허용된 대출 금리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30%까지 허용하면서 감지됐다. 당시 PBOC는 은행들의 예금 금리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기준 금리보다 최대 10%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한 자녀 정책과 후커우 제도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RBS의 루이스 쿠이지스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걸림돌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금융 시장에 대한 개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후커우 제도와 산아 정책에 대한 변화는 복잡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정부가 세수 확보와 지출을 지속하기 위해 후커우 제도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