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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코리아 컨트리리스크] 北 도발 위협에 '한반도 시계 제로'

기사입력 : 2013년03월08일 14:10

최종수정 : 2013년03월08일 14:21

- 北 "남북 불가침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

 [뉴스핌=정탁윤 기자]  북한이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결의에 반발해 남북 간 불가침합의를 전면 폐기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아울러 "적들이 한치라도 침범하고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남북간 충돌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7일 최전방지역에 위치한 서남전선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방문해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군사적 위협을 강화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같은 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6시간 앞두고 성명을 통해 '핵선제 공격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제2의 조선전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이 조선중앙TV에 출연해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YTN 화면촬영/뉴시스)
"위중한 상황이고 한반도 일촉즉발 위기"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청와대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재로 이날 오전 대북제재에 반발한 북한이 도발 행위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5시에는 국회에서 북한의 대남 위협 동향 관련 긴급 실무당정협의를 개최키로 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 "현재 가장 큰 위협은 북한 핵이고, 두번째는 제재 국면에서 나타날 (북한의) 도발, 이것이 긴박한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핵 위협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라며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회를 공격한다면 이것은 인류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 우리 군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서북사령부를 만들고 병력과 무기를 굉장히 많이 보강했다"며 "북한이 또 도발한다면 우리는 사정 없이 응징할 것이며 보복응징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위중한 상황이고 지금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날짜까지 정해서(정전협정 백지화를) 공개 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본부=AP/뉴시스】유엔 안보리가 7일 유엔본부에서 북한 3차 핵실험과 관련한 새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있다.
◆ 한반도 전문가 "위기지수 떨어뜨리고 군사충돌 막는 조치 취해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점점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현 시국을 긴급 위기상황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속히 긴장완화를 시작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군사충돌을 무조건 막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중국은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결의 지지로 대북영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만이 유일하게 남북대화를 시작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공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한과 교수는 "북한과 미국, 남한 간 강력한 대결구도에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한반도 위기지수를 떨어뜨리는 작업이 시급하고 결코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 사진=뉴시스
당국, 금융시장 긴급점검 "예의 주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날 한반도 안보위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비상상황 발생시 적극적으로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정책국장 주재로 국과장 회의를 소집해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른 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도발 시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의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는 등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위원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북한 관련 동향과 위험 요인 등을 밀착 점검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필요하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때맞춰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기존의 위기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최근 상황에 맞춰 재점검ㆍ보완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계획에 마련된 시장 안정화 조치로 과감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부위원장은 다만 "과거 북한발 위험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일시적ㆍ제한적이었으며,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른 영향 역시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내외 시장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전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전 박원식 부총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24시간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시장은 과거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학습효과로 아직까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한때 2000선 아래도 떨어지기도 했으나 낙폭을 줄여 2000선 내외 매매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환율 역시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곽중보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북한 리스크가 코스피지수 하락에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 것을 보면 금융시장에 심각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과거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학습효과로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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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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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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