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약간의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고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된 대북 제재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북한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해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은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과 지지의사를 밝힌 뒤 "안보리가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 의지를 확인한 만큼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대북 제재 조치들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국제사회의 일치된 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채택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며 "도발 책임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있는 만큼 모든 대가도 김정은 체제가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가 모아낸 규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로켓 문제가 국제사회의 제재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시기의 교훈임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 당국이 지금이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번 제재안에 대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강 대 강의 맞대결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정전협정 파기 등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평화적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결의안에 대해 반대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공동대변인 역시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라는 유엔 안보리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된 새 결의안은 북한의 금융 제재와 불법 화물 검색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 엘리트들이 요트와 경주용 자동차, 고급 자동차, 특정 형태 보석 등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전 제재는 수입 금지 고급 물품에 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었다. 2006년 이래 사치품과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품의 대북 수출이 금지됐으나 제재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193개국에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금융거래 및 송금을 의무적으로 저지하도록 했으며, 어떤 식으로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요구했으며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활동을 규탄하고 있다.
그르면서도 결의안은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그리고 정치적 해결에 대한 안보리의 의지를 강조하고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동시에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에 나서거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제재를 확대할 것이란 결의를 표명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며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에 가장 높은 수준의 확장 핵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를 확인했다"며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핵협상 복귀 대가로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안보리는 당시 핵 및 미사일 기술 수입 금지와 무기 금수, 사치품 수입 금지 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