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적격'·민주는 '미흡' 의견 제시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적격', 민주당은 '미흡'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복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복지공약의 후퇴 논란을 감안, 진 후보자가 정책 수정 의사를 밝힌 만큼 다음 회의에서 세부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전날 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국가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이에 진 후보자는 "대선은 캠페인이다. 선거 운동과 정책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4대 중증질한 치료비 전액 국가 보장과 관련해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국민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단계적인 적용 방침을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역차별이라든지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그런 부분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고 수정 의사를 밝혔다.
복지위는 이를 감안해 "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과 관련한 진전된 세부 실행 계획과 예산 추계 등을 다음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시하고 복지 공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경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 미국 워싱턴주립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를 마쳤다.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0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로 근무한 후 1981년 퇴임,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위원으로 정계에 진출해 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3선의 중진의원으로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