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비롯한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중장기 시계에서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구심점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제의 예외를 최소화해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끝내야 한다"며 "조세지출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조세지출이 정책목적에 부합되게 설계되고 실제 그렇게 작동됐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 소득원천별 과세형평성도 높여야 한다"며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금융거래 중심의 세원추적 인프라 보강',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역외탈세 대응', '현금영수증 발급확대 등 시스템을 통한 세원확충 노력' 등은 언급하며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성실납세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나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