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압박… 과거 한 차례 효과 얻어
지난 20일 미 백악관은 미국 대기업에 대한 사이버공격 및 기업 범죄 조사 내역을 공개하면서 무역제재 및 외교적 조치를 통해 이러한 스파이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응은 중국 및 다른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중국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정부는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중국기업의 기밀유출 사례에 관한 문건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총 19건이 공개된 이번 문건 중 16건에서 중국 소재 기업과 기밀유출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중 GM의 하이브리드기술 유출건과 군수업체 L-3 커뮤니케이션스의 군사기밀 유출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에너지기술 전문기업 아메리칸 슈퍼콘덕터의 존 포웰 법무자문 또한 자기업의 지적자산이 최대 고객인 중국의 풍력 발전 터빈 제조기업에 의해 유출됐다며 “이는 회사에 심각한 피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교역 중 기밀 유출 범죄에 대해 경제적 위협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차원에서도 중대한 위협으로 설정하고 있다. 빅토리아 에스피넬 지적재산 집행조정관은 “기밀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미국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고용률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 대응의 구체적 방법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유출된 교육기밀과 연관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방침과 유출 억제를 위해 상대기업 국가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방안이다.
미국 기업들은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유출범죄 근절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 딘 가필드 회장은 “이번 결정이 (유출범죄를 줄이는) 촉매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과거 미국은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군사장비가 1990년대에 급증했을 당시 이번과 비슷한 외교 및 무역 압박 전략을 구사해 통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다.
한편, 중국은 컴퓨터 해킹을 용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중국 스스로가 사이버공격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