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중산층 70% 복원의 핵심은 중소기업이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다져가는 게 관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항상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며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5년간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등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수위가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전속고발권 폐지·협동 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을 차기정부 어젠다로 다뤘다"며 "중소기업들이 차기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최근 손톱 밑 가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됐다"며 "인수위에서도 향후 중기중앙회가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로부터 받은 과제를 국무총리실에 건의하는 상시체제 확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힐링캠프에 앞서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그동안 인수위가 추진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1월 24일 손톱 밑 가시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299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조정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건의 과제 299건은 정부조달·하도급·자금조달 분야 건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중소기업 시각에서 가시 규제애로를 집중 개선했다. 불합리한 규제·제도는 즉시 철폐하고 공익적 규제는 취지를 살리면서 유연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그 결과 건의가 수용된 과제는 94건이며 나머지 146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창업·입지·기술·자금 규제 현실화 ▲정부조달·판로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정착 ▲세제 지원 ▲수수료·인증비 인하 ▲인력제도 합리화 ▲경찰행정 불편 해소 등이다.

향후 총리실·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개선 과제에 대해  반기별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시 해결체제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손톱 밑 가시를 해소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중앙회 12개 지역본부·6개 지부에 설치했다.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손톱 밑 가시들을 접수해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의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회신하는 등 상시 손톱 밑 가시 창구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와 관련해 조사연구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이 같은 사례를 다른 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가 우리 사회·경제에서 정착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면 향후 정부와 협력을 통해 민관합동 센터로 한단계 발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각 분야별·지역별·업종별 구조적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이행점검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