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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2.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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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월 넷째주 (2.18~2.22)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2월 18일(월)

한국은행, 2013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종목별 사상 최고가 <코스닥시장> (오전 6시)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대회의실)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한국은행, 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정오)
금감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사이버 감시 대상 확대 등 예방감시 강화 추진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S/W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오후 2시30분, 구로디지털단지)
기획재정부, 한-인도 재무당국 간 기관협력 MOU 체결 (배포시)
기획재정부, 몽골에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방안 경험전수 (배포시)
금융위,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모법규준 개편’ 등 개선 추진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좋은 ELS 고르기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27일 '디레버리징 저자와의 만남' 강연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주말 금융투자 특강' 개최 (배포시)

◆ 2월 19일(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2013 공익사업 킥오프 (오전 6시)
금감원, 2012년 3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박재완 장관, 재정관리협의회 (오전 10시, 은행회관)
미래에셋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통계청, 2012년 어업생산동향조사 잠정결과 (정오)
한국은행, 2013년 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한국은행, 새로운 성장기여도 추정 및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 재평가(BOK 이슈노트-3) (정오)
금감원,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미지급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 (정오)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라오스 해외 의료봉사활동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 및 공시 업무유공자 표창 (정오)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2시)
재정부 김동연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오후 3시, 한국발명진흥회)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결과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제5차 재정관리협의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위 제3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업종분석' 과정 개설 (배포시)

◆ 2월 20일(수)

지식경제부, 한국 원전 남아공 진출 위한 ‘잰걸음’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기획재정부,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 (오전 8시)
한국은행, 2012년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오전 8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법안소위 (오전 10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10시30분, 서울청사)
지식경제부, 2013년 1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11시)
KDI FOCUS-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 방향 (정오)
한국은행, 2012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 거래동향 (정오)
금감원, 중소기업 대출에 불편한 점 있으면 주저말고 신고하세요 (정오)
한국거래소, 'KRX, 중소기업의 통화선물을 이용한 환위험 관리기법 교육서비스 강화'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신발·섬유산업동반성장 협약식 (오후 3시, 부산벡스코)
통계청, 2013년 첫 번째 사랑나눔통계교실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사이버 채권기초'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영어 마스터 고급'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연맹과 연계한 분쟁예방 교육실시 (배포시)

◆ 2월 21일(목)

지식경제부, 2013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반덤핑 조사 제도의 덤핑률 산정방법 개선 (오전 6시)
금감원, 지방소재 상장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공시 설명회’ 실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행 (오전 11시)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청사 이전식 (오전 11시30분, 대한상의)
KDI, 공적연금 수급 여부와 자녀동거 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분포 현황 (정오)
한국은행, 2012년중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 (정오)
한국은행, 2012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정오)
한국은행,“바젤Ⅲ 유동성 기준서”책자 발간 (정오)
금감원, ‘바젤2 유동성 기준서: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및 모니터링 수단’ 책자 발간 (정오)
힌국거래소, 2012년도 12월결산법인 현금배당결정 공시 현황 <유가증권시장> (정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전국고교생 경제한마당 시상식 (오후 2시30분, 코리아나호텔)
한은 김중수 총재, 한국경제학회 기조연설 (오후 2시30분, 고려대)
기획재정부, 제10회 전국 고교생 경제한마당 시상식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3-8호>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제5기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 개설 (배포시)

◆ 2월 22일(금)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지식경제부, 건설기계인의 날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정오)
한국은행, BCBS-FSI-EMEAP WGBS 고위급 회의 개최 (정오)
한은 박원식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5층 회의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기획재정부, 2012년 하반기 우수 PD 발표 및  PD-PPD 승강제 실시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201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배포시)
금융위, 제3차 금융위 개최결과:우리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인허가안 포함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사이버 고객자산 관리실무'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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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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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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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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