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도 자본주의로의 체제 변화 지지하는게 나을 것
[뉴스핌=권지언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 임박 소식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가운데, 핵개발 억제 노력보다는 북한 내부에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화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7일자 최신호 커버스토리에서 “(북한의) 새 자본주의자들”이란 기사를 통해 북한 경제 내 자본주의자들이 등장해 새로운 혁명의 씨앗이 싹트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핵 보다 더 큰 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본주의 혁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90년대 기근으로 소규모 야채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중국으로 원자재를 수출하고 중국서 소비재들을 들여오는 등 거래상의 범위가 훨씬 다양해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불법 환전을 통해 자금을 북한 안팎으로 유통시키며, 북한 내 새로운 졸부(nouveaux riche)들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영향력이 확대됐으며, 북한 체제의 지속적인 탄압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물, 비리 등을 통해 오히려 북한 지도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았다는 소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까지 전 세계는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려는 방향의 정책을 구사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핵 이슈는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까지 북한 지도부가 세계에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구태의연한 전략에 불과하지만, 김정은이 유일한 영향력의 원천인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체제에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했다. 과거 동구권이 자본주의의 맛을 보면서 무너져내린 경험이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기 보단 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이 같은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이 낫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