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액 고려시 세계잉여금 -0.1조원, 재정균형 근접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는 총 282.4조원을 벌어들여 274.8조원을 써 7.6조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감사원 성용락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총세출부 마감은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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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세입은 282.4조원, 총세출은 274.8조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6조원 발생했다.
다음연도 이월액(7.7조원)을 고려한 세계잉여금은 -0.1조원(일반회계 0.9조원, 특별회계 -1.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액과 불용액, 각각 7.7조원, 5.7조원이 발생했다.
총세입 282.4조원은 일반회계에서 223.7조원(당초 예산액 223.1조원 대비 0.6조원 초과 징수), 특별회계에서 58.7조원(당초 예산액 59.5조원 대비 0.9조원 적게 징수) 발생했다.
총세출 274.8조원은 일반회계에서 220.7조원(예산현액 225.4조원 대비 97.9%)이 집행됐고 특별회계에서 54.1조원(예산현액 62.8조원 대비 86.1%)이 집행됐다.
결산상 잉여금 7.6조원은 일반회계에서 3.0조원, 특별회계에서 4.6조원이 각각 발생했고 불용액 5.7조원은 일반회계에서 2.6조원, 특별회계에서 3.1조원이 각각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0.9조원, 특별회계에서 -1.0조원으로 총 -0.1조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을 완료한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한다.
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별 법령에 근거해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재정부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한 것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강화 등 충실한 재정집행,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인하조치, 수입액 감소에 따른 관세 감소, 농특세 징수액 감소 및 이에 따른 이월액 증가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세계잉여금 절대규모(-0.1조원)가 ‘0’에 가까운 균형 수준으로 접근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세입·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반영해 오는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