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반대 발언'에 직격탄
[뉴스핌=정탁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을 찾아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발언에 대해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 및 권한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통상교섭에 대한 권한을 (새 정부에서 신설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토록 한 이번 개정안은 교섭을 행하는 개별 정부 부처가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나눠 행사토록 위임하자는 논리로서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대외관계에서 안정과 일관성을 기할 수 없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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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사진= 뉴스핌DB] |
진 의장은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서 외교부 장관에게 위임했듯이, 산업통상자원부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법도 헌법에 근거해 법률로 만든 사항으로 정부조직법상 외교부의 업무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이 권한을 얼마든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마치 외교부가 당연히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바꾸면 헌법을 흔드는 것 처럼 (김 장관이) 말했다면 그건 헌법과 법률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부처이기주의라하지 않을 수 없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김성환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왔다"고 전제한 뒤 작심한 듯 김 장관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 의장의 이 같은 '작심 비판'은 이날 국회에 공식상정된 정부조직법개편안 처리와 관련 '부처 이기주의' 등 이러저러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에서 당선인의 그동안 오랜 경험과 철학 담아 만든 개편안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당선인이 다음 정부를 훌륭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