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한 국가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노동시장에 더 멀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29일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정양육수당은 핀란드 등 북구 국가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됐고 실제로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한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가족수당이 사용자의 임금보조에서 시작해 2차대전 이후 복지국가 확장기에 다수 국가들로 확대된 것과 달리 가정양육수당은 소수의 국가에서 특정 목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일수록 취업 대신 현금지원을 선택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취업역량이 저하되는 문제도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를 둔 여성 고용률은 40% 미만으로 OECD 대부분의 나라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제고하는 것은 빈곤정책이나 인적자원정책 측면에서 모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시설 이용 시와 동일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금으로 가정양육을 유도해 보육지원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만이 그간 가정양육수당 관련 논의의 주축이 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보다 상위의 목표인 여성 고용률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는 보육지원정책을 ‘근로 중심 복지’목표와 조율시키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시설보육비용지원을 모두 전일제 기준으로 제공한 것이 재정부담의 직접적 원인인 이상 취업 여부에 따라 시설이용시간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이를 시정하고, 관련 정책은 여성고용률 제고 목표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 중심 복지’라는 상위 목표를 위해 개별 복지부문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경우,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극히 일부에서만 의무화돼 있는 취업모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전체 어린이집에 확대적용하는 것,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가구의 간병비용이나 재가 노인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